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IP 역량강화사업)

 
안녕하세요. 돈남우 형님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바로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인데요.
 
소상공인 여러분이 상표 출원을 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바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인데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내용을 차용해서 설명하자면, 경기도 지식재산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 및 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활용의 증대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시책을 추친하는 곳입니다. 강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 지재권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수익 지향형 지재권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식재산권을 영어로하 하면 Intellectual Property인데요.  앞 글자만 따서 TP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역명을 따서 경기지식재산센터라면 경기 TP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내용을 알아볼게요! 아래 파일은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 부분에 나와있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붙임1. 2023년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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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3년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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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매출액 기준[23중기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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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제외 업종[23 중기부공고 포함 등]

0.02MB

3-1. (개인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_21년 이전 창업

3.57MB

3-2. (개인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_21,22년 창업

2.24MB

3-3. (법인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_21년 이전 창업

4.98MB

3-4. (법인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_21,22년 창업

3.89MB

알아보자!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IP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 소상공인 상표출원 비용 지원 6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3년 중기부 공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 2023년 3월 20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의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https://pms.ripc.org/smallbiz 에서 온라인 접수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661-1900)

- 경기지식재산센터 소영욱 전문컨설턴트
이메일 : sip@gtp.or.kr / 전화 : 031-877-6936 / 팩스 : 031-877-6940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빌딩 13층

 
5.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실명확인증(신분증 및 대체증서_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사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첨부 참고)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3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 → 출원 지원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소상공인 IP기초교육 바로가기 : https://pms.ripc.org/edu

 
7. 참고사항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안내 : https://pms.ripc.org/pms/biz/smallBusiness/board/viewBoardDetail.do

 
 

■ 교육 이수하면 분담금이 면제

 

첨부한 공문을 열어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상표출원 시 지원금액은 60만 원 이내에서 소상공인 분담금은 20%로 되어있습니다만, 아래에 보면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분담금 면제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결국 교육을 이수한다면 분담금이 면제된다는 의미이니 교육이수는 필수로 해야겠죠! 

이상으로 상표출원 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지원하는 기관은 지역지식재산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표 출원과 더불어, 특허와 디자인 출원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미리 관련 사업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장인 자낳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남우 형님은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돈과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