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설립허가후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이 해야할 일 총정리
안녕하세요. 돈남우형님입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가 떨어진 이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재단법인설립 등기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등기 (등기신청서 → 관할 법원 제출)
○ 주무관청 설립 허가 후 3주 이내에 설립등기 꼭!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통지받고 나면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설립허가 후에 설립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이 성립되는데요. 주무관청 허가 이후에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제1항)
○ 설립등기 신청인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
이때 설립등기의 신청인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 (재산출연자)이 등기 신청인이 됩니다. 이때 설립등기신청서에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꼭 기재해야 하는 설립등기 사항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상업등기법」 제24조제4항).
1. 목적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2. 명칭
3. 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4. 설립허가의 연월일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6. 자산의 총액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합니다.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8.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 등록면허세의 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출자 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을 납부해야 합니 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다만,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 과밀억제권역이 해당하는 지역 범위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 별세법」 제5조제1항).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예시)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직접 계산해보기
예시)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
저는 임의로 성남지역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하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출연재산의 0.2%이지만, 해당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라 3배가 가산이 되어서 0.6%로 적용이 되었네요. 지방교육세 20%를 더하여 산출이 되었네요.
만약 분사무소를 하나 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40,200원에 더하여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에 분사무소 설치로 추가 6,000원을 더해서 계산해야 겠네요.
종합해서 계산을 하면
1.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3,622,390원
2. 분사무소 설치 등록면허세 : 40,200원
3. 법인설립 등기신청 수수료 : 30,000원 (분사무소 추가 6,000원)
총합 3,698,590원이 산출이 되네요.
○ 설립등기 신청서류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0. 설립등기신청서
1.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 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서 양식
□ 재단법인 설립신고 (설립신고서 → 세무서 제출)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 재산이전 보고 (금융기관 증명서 → 주무관청 제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 설립등기 보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무관청 제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마치면서,비영리법인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발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이 게시물을 찾아오신 분들도 여러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시는 일 순조롭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_^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남우형님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돈과 행운, 무엇보다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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